검찰이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원의 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직권남용죄만 적용하고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재단에 돈을 낸 기업 50여곳 중 두세 곳만 조사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법리상...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쓰던 대포폰 번호가 지난달 검찰에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는 3일 “지난 4월 최순실씨가 새 휴대전화를 하나 준...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공범)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형량이 뇌물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등의 설립 자체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지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약 10억원)를 송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가 독일에 만든 한 법인의 전 직원 ㄱ씨의 지인은 최근 “ㄱ씨가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에서 일했는데, ‘입사 전부터 매달 80만유로 정도를 삼성에서 송금해오고 있었다. 돈을 써야 다음달에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 돈을...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늘 오후 2시 전후로 최순실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속속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지난 30일 경질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피의자로 2일 검찰에 소환되고,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최씨의 청와대 수시 출입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31일 저녁 “최순실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씨를 네 시간 동안 조사한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7층 부장실 옆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은 외견상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31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최씨 소환 1시간 전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다음은 고씨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기자)검찰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나요? =(고영태)사실대로 다 소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사실에 대해 소명? =제가 보고 겪었던 ...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직과 비서관직에서 경질된 지 하루만이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와 올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자금 출연을 압박하고, 증거 인멸 등을 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결국 경질됐다. 처가의 강남땅 특혜 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석달여 만이다. 우 전 수석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2011년 우 전 수석 쪽 처가가 서울 역삼동 땅을 넥슨에 1300여억원에 팔았고, 해당 거래로 우 전 수석 쪽은 이득을, 넥슨 ...
검찰이 28일 오후 2시부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지난 6월 해임됐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모금 과정, 최순실씨의 재단 운영과 국정 개입 등에 대해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한겨레>...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씨가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한국에 들어갈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의 한국 송환이 기약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됐으나 아직 국내 송환이 안 되는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씨와 같은 ...
김수남 검찰총장이 27일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수사팀의 ‘늑장 수사’에 대한 그의 책임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때 ‘비선실세그룹’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국가기밀 유출로 기소하도록 지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