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구속 중이던 그의 보좌관 선고 형량을 1년에서 8개월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내용과 똑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전 의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고법원 핸드북 제작·배포, 네이버·다음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바를 正’ 자 활용한 캘리그래피 홍보 포스터, 지하철 역사 등 게시 웹툰 유명작가 ‘김○○’와 협업으로, ‘대법원과 함께 하는 상고법원이야기’웹툰 제작 ? 12회 연재의 ‘생활툰’ 방식으로 상고법원 제도 설명과 아울러 대법관님·재판연구관·법관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법원에 계류된 국회의원 관련 재판을 백분 활용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중요도, 지역구 현안, 접촉 루트, 인간성 등 특징, 대화 소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해 접촉 방안을 마련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 31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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