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뭔가 뒤바뀐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이진강)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3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또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추기는 듯한 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뿌려, ‘인권 옹호’를 내세우는 단체로서는 부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는 공구별 공사액이 1천억원이 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권을 따내려고 나눠먹기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해 모두 10억원의 벌금을 선...
촛불집회가 열려 온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경찰의 원천봉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서울광장 등 촛불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다. 이 조...
검찰이 정부·여당에서 잇따라 <피디수첩>에 대한 ‘일벌백계’ 등을 언급한 26일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26일 “(피디수첩 사건은) 검사 1명에게 사건을 맡겨 두세 달 수사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는 포털 다음의 아고라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등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싣지...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쪽의 청탁을 받고 2006년 2월 교원공제회로 하여금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가치가 높지 않은 이 회사의 주식 93억원어치를 사들이게 해 80억원의 손해를 보게 만든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평수(61)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최철환 서울중앙지...
“전환점 돌아” 판단한듯내부서도 ‘위법성’ 갸웃 검찰이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수사한다고 밝혀 수사 배경과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누리꾼들이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간부와 목사, 전직 의원 등이 잇따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9일 단체 홈페이지에 이회창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임헌조(42) 뉴라이트전국...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코스닥 등록업체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쪽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업체에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김평수(61)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2월 교원공제회로 하여금 자본...
검찰, 영화인협회 고소로 3월부터 수사“다운로더들로부터 돈 받아 수익 챙겨” 개인간 파일교환(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복제된 영화 파일이 유통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대표 5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자들 가운데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생중계해 인기를 끈 인터넷 개인방...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에게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2003년 한국방송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세금 1990억원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