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군 공관병 제도’가 사라진다. 경찰 간부의 차량을 몰던 ‘운전 의경’도 모두 철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공관·관저 등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기계 부품을 수리하는 ㄱ씨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싶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하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면, 한국의 최고 기술자라는 명예와 함께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일하는 기간 동안 계속종사장려금(1년에 최대 4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작업을 마치 직접 한 것...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은 누가, 언제, 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각 기관이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각 부처 재량에 따라 사용하고 증빙자료 제출도 강제성이 없어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직접 핵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을 만난다.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5...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30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가 지난 25일 추석 선물 허용범위를 안내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