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제주도청…공무원 ‘정치중립’ 상처

역대 민선 지사 모두 기소 ‘진기록’…“도정 차질” 우려도

김태환 제주지사와 관련공무원 등 9명이 19일 한꺼번에 기소되자 지역사회는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김 지사와 함께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지난 4월 하순 제주도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6개월 가까이 김 지사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온 제주지검은 그동안 수사를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이날 한꺼번에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신문과 방송 카메라 기자들의 촬영을 막았으며, 이 정도의 기소 내용만으로 사건을 6개월 가까이 끌었느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기소 내용을 보면, 관련 공무원들이 김 지사에게 선거 관련 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보고하거나 정책토론회 질문·답변 준비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발표되자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주협상과 국정감사 수감, 해군기지 건설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 등이 산적한 데 앞으로 어떻게 특별자치도가 가야할 지 걱정”이라며 난감해했다.

민선 이후 당선된 신구범, 우근민 전 지사 등이 지사 재직 시절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기소됐고, 지난 2004년 4월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우 전 지사와 신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김 지사의 기록으로 역대 민선 지사들이 모두 기소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주민들은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는게 이제는 현실이 됐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도정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쪽은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김 지사간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고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