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국 5개 권역별로 선정

로스쿨 선정 5개 권역 및 준비 대학

교육부 “지역간 균형”…정원 2000명 확정
‘사법시험 합격자 수’ 심사기준 포함 논란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전국 5개 권역별로 따로 심사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입학 총정원은 2천명으로 확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여부,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로스쿨 인가 기준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로스쿨 인가 심사 기본 방향과 인가 기준을 공개하고, 11월30일까지 대학들의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5대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전국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권역 안에서도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준비 대학의 절반 이상이 있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대학들의 경쟁이 심해질 전망이다.

인가 기준은 교육 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132개 항목(1천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이 전체의 54% 비중을 차지한다.

소외계층의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추려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비율(5% 이상 때 만점), 전액 장학생 비율 등을 포함했다. 기존의 대학 서열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도 넣었다. 김 차관보는 “과거 실적에 얽매이느냐는 등 논란이 많았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관련 제재 등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도 기준에 넣었다. 교육부는 서면 심사,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청와대가 총정원을 통제하고 인가 기준은 까다롭게 해 사이비 로스쿨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고 “로스쿨 예비 선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현준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