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21곳…수도권 경쟁 격심할 듯

로스쿨 권역별 선정…대학들 비판 속 발걸음 분주

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지역간 균형’을 내세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전국 5개 권역별로 나눠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대학들 사이의 경쟁이 격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몇몇 대학들은 지금까지의 ‘인가 신청 거부’ 태도를 접고 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가는가 하면, 서울의 또다른 대학들은 교육부와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준비 대학 47곳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강원 권역에만 무려 26곳이 몰려 있다. 서울에만 21곳이나 되고, 서울대·서울시립대를 빼면 19곳이 사립대들이다. 이들 사립대는 겉으로는 ‘총정원을 2천명으로 묶고 지역간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인가 신청을 준비하는가 하면 대책 검토에 바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 학장은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할 테지만, 학장으로선 로스쿨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도 교육부가 인가 신청 공고를 냈다는 점을 들어 인가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은 “청와대가 지방 국립대들을 흔들면서 대학들이 이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허탈하다”며 “서울 중위권 사립대, 지방 사립대가 단결하느냐가 이후 로스쿨 제도 취지를 살리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추진 대학이 3곳뿐인 대구·경북 권역은, 권역별로 적어도 로스쿨이 1곳 이상씩 선정된다고 보면, 서울 권역에 견줘 비교적 경쟁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또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뒤따를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안도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이날 발표된 로스쿨 인가 기준을 두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춘환 조선대 법대 학장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하겠다면, 신림동에다 로스쿨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사시 합격자 수는 법대 교육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권역별로 심사해 더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 지역에 있다는 점만으로 로스쿨을 유치한다면, 그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