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이중협약서 파문국방부-제주, 제목 다르게 작성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가 6일 제주도청에서 연 현지조사 회의에서 민주당 강창일·주승용·장세환 의원은 2009년 4월27일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동 서명한 서로 다른 제목의 기본협약서 2부를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협약서는 제목이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 있으나, 제주도가 제출한 기본협약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서 제목과 전문에 ‘해군기지’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국방부와 국토부·제주도가 기본협약서를 이중 작성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론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역 여론상 해군기지 명칭 사용 시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한 상태에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처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해군 쪽은 “제주도가 제목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 사업은 국방부 예산이 집행되는 군항 건설 사업인 만큼 ‘해군기지’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해군과 제주도, 국토부 3자가 각자의 협약서에 제목을 그렇게 달기로 양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