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개발은 대륙진출 기회…한·러 파트너십 강화할 때

지난달 23일 밤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이 키릴공원에서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루스키섬과 연결된 연륙교의 야경을 즐기고 있다.

러, 낙후된 동쪽 개발과 중국견제 의지 강해
외자유치 위한 민영화…인프라 현대화도 속도
자원 풍부한 극동지역에 기업 투자 고려해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활용한 푸틴의 러시아 극동 개발 계획은 한국에도 대륙 진출의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에 연결되면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를 넘어 우리나라가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관련 부처에 회람한 극동 개발에 관한 연방법률안을 보면, 개발 주체는 ‘동시베리아·극동개발공사’로 돼 있다. 이 공사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러시아 영토의 60%인 16개 주의 지하자원, 삼림, 토지, 도시계획, 노동 등을 직접 관할하고 자원 허가권도 갖는다. 필요한 자원 사용권은 입찰 없이 획득해 투자 회사에 줄 수 있고, 수익세·토지세·재산세 등은 내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이어서 감사원 말고는 연방기관이 공사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유력한 사장 후보는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다.

푸틴 정부의 극동 개발 의지는 동·서 러시아 간 개발·소득 불균형이 깊어지면서 더 굳어졌다. 낙후된 동러시아의 인구와 경제 공동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진을 견제하고 극동지역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도 개발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동북3성과 시베리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200개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2007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에 224㏊ 규모의 중국 업체 전용 경제통상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2018년까지 신발·의류 등 20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북한 접경지역인 위화도, 황금평과 나진항에도 진출했다.

러시아 정부는 국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려고 공기업 700개를 민영화하기로 하고, 현재 대표 물류업체인 트랜스컨테이너 등 200개 기업의 민영화를 진행중이다. 연방 산하 공화국들의 외국자본 유치 활동도 허용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포함한 국가물류인프라 현대화 계획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인프라 수준을 높이려는 게 복안이다. 철도 전문가들은 자원개발, 전용공단 건설과 함께 물류인프라 현대화가 이뤄지면 러시아 동·서간 물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회송 컨테이너 활용률을 높이면 운임을 낮출 수 있어 한국 물류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활용도를 높이고 활발한 투자를 이끄는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영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장은 “기업이 투입비용, 이익률, 경쟁사 등을 정교하게 따져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에 투자하고, 동시에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찬경, 전 총리 아들을 상임이사로 채용
■ 인천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들 최고 18년 선고
■ 김재철, 무용가집 근처 술집·식당서 2500만원 결제
■ ‘미워도 다시 한번’…통합진보당 가입운동 확산
■ 비울수록 채워지는 ‘화수분’ 쌀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