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20년간 2조원 세금 낭비 불가피

부산~김해 경전철이 2011년 1월 시운전하는 모습. 경남 김해시 제공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

국책연구기관 ‘뻥튀기 수요예측’에
의정부·용인 1년적자 200억원대
지자체, 운영업체 수익 70% 보장
김해 등 ‘도시 파산’ 걱정할 정도

경기도 의정부·용인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은 개통과 동시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한때 ‘도시 대중교통체계의 혁명’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전철들이 재앙으로 바뀐 이유는 뭘까? 국책연구기관 등의 ‘뻥튀기 수요 예측’과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 저조한 이용객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전철은 달릴수록 적자가 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이제 ‘도시 파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경전철이 차례로 개통됐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 이용객 수는 부산~김해 경전철 3만24명, 의정부 경전철 1만6000여명이었고, 용인 경전철이 1만명을 간신히 넘었다. 애초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했던 교통수요 예측과는 최고 1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들은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업에 착공하면서 ‘장밋빛 환상’에 젖었지만 개통 뒤 상황은 암담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앞으로 18년간 연평균 1100억원의 적자를, 의정부 경전철은 매년 240억원의 적자를, 용인 경전철은 매년 2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방식을 채택한 김해 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 운영업체의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을 때 20년간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을 첫 10년간 76%, 다음 5년간 74%, 마지막 5년간 71%로 정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분담률은 4 대 6으로 정했다. 그러나 2011년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치의 17.02%인 3만24명에 그쳐 부산시와 김해시는 147억원을 운영업체에 물어줬고, 지난해에도 실제 이용객이 하루 평균 3만2000여명에 머물러 544억원을 물어줘야 하게 됐다. 앞으로 18년간 연평균 1100억원씩 20년간 2조원 이상의 혈세 지불이 불가피하다. 김해시는 시 재정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방식을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꿔 재정 지출 줄이기에 나섰지만, 연간 200억원 안팎의 부족분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에 시달리는 의정부 경전철은 위탁 운영사인 인천메트로에 운영비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민 289명과 부산시민 235명이 참여한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소송인단’은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정부와 교통 수요를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지난달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용인지역 주민 대표들도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고가 경전철은 잦은 고장에다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콘크리트 다릿발 때문에 도시의 흉물이란 지적을 받는다. 최근엔 고가 경전철 대신 공사비가 적게 들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노면철도(트램)를 들이는 추세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광교까지 트램 건설을 추진중이고, 경기도는 9개 노선의 도시철도 중 8개 노선을 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노면철도는 6.1㎞ 건설에 1700억원을 예상하는데, 고가 경전철 건설비 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용인 의정부 창원/홍용덕 박경만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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