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전철 재추진 8조 사업 타당성 논란

8개 노선 신설 등 10년계획 내놔

서울시가 24일 시내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10년 안에 경전철 8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간자본과 세금 등 8조원 넘게 들이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경기도 의정부·용인 등에서 경전철 사업이 실패한 전례가 있어 또다시 ‘세금 먹는 하마’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서울대 앞 8.92㎞의 ‘신림선’ 등 경전철 8개 노선과 노면전차(트램) 1개 노선, 지하철 9호선 연장선 등 모두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총연장 89.21㎞)의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설명회를 열어 “앞으로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서울 어디에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을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오세훈 당시 시장이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7개 노선(총연장 62.2㎞)에다 3개 노선(27㎞)을 추가한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뒤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1년6개월 동안 2008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따지도록 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박 시장은 “부실덩어리 경전철을 왜 하느냐는 얘기가 있어, 정말 엄밀히 점검했다. 민자사업자가 예측한 수요의 60~70% 선으로 조정해 추산했는데도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진하는 경전철 노선은 신림선 외에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경전철) △위례선(복정역~마천역, 트램)을 포함했다. 지하철 9호선도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8㎞를 연장한다.

서울시는 총사업비가 8조5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비(1조1723억원)와 시비(3조550억원)로 세금 4조2273억원을, 그리고 민간자본 3조9494억원과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 등 민자 4조32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 요금은 서울 지하철과 동일한 요금제(현재 105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전철 운용 적자를 메워줄 보전액수가 매년 300억~500억원쯤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2008년 당시 계획(총사업비 5조2281억원)보다 3조원 넘게 총사업 투입액이 늘었고,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맞춰주려면 재정 지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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