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와 총선 선심성 정책, 토건 경기 진작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정부가 ‘1개 광역정부 1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는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투입 규모는 애초 예상된 최대 42조원 규모보다 줄어든 3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는 이명...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단독] 정부 고위인사 “예타 면제 사업 예산 대폭 줄 것”…최대 20조 축소](http://img.hani.co.kr/imgdb/resize/2019/0128/53_1548670263_00502820_20190128.JPG "[단독] 정부 고위인사 “예타 면제 사업 예산 대폭 줄 것”…최대 20조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