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원희룡 설전 부른 ‘부동산 실거래 정보’, 서울시도 본다

국토부-서울시 정례협의회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불을 놨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26일 오전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과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서울시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신고건을 조사하거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거래자정보 등을 분석한 주택 실거래(매매·전월세) 통계자료를 한 달마다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 결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특이동향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세부 현황자료와 통계자료 등을 국토부로부터 받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해 서울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이상거래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 전에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정보를 국토부가 적극 제공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시민이 부동산 거래 결과를 각 자치구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내역이 서울시에는 공유되지 않고 국토부에 보고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허위 신고 등이 발생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 서울시는 이번 협의에 따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와 관련해서도 협조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 전용차로’ 운영과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 등 수요 분산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