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정부 도서정가제 ‘개선안’ 출판 생태계 파탄 야기할 것”

한국출판인회의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의 독립책방 ‘위트 앤 시니컬’에서 ‘동네책방과 출판사가 함께하는 도서정가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한국출판인회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왼쪽부터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유희경 위트 앤 시니컬 대표, 이현화 혜화1117 대표, 조진석 전국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도서전 및 장기 재고 도서를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보다 할인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초안이 나오면서 출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8일 발표문을 통해 “문체부가 지난 3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6개 단체 관계자와 만나 이런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정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출판 생태계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체부 안 가운데 특히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몇몇 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도서전 및 장기 재고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출판인회의는 의견문에서 “도서전 및 재고 도서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주도한 민관협의체에서 1년여 동안 논의한 끝에 현행대로 유지(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도서전에서 할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유사 도서전이 난립해 출판시장이 어지럽혀지고 신간이 사라지는 대신 구간 할인 도서가 득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책의 경우 정가의 15%를 할인(10% 가격 할인, 5% 경제상 이익)할 수 있도록 한 종이책과 달리 할인 폭을 20~30%로 확대하고, 웹소설과 웹툰 같은 웹 기반 연속콘텐츠(시리즈)를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창의적인 중소 전자책 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작은 서점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저작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책 문화생태계 보호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출판사와 책방, 작가 단체 등 출판 관련 30여 단체로 꾸려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조만간 견해를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선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략의 내용은 맞지만 확실히 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장기 재고 도서 기준, 전자책 할인 폭 같은 세부사항은 업계와 같이 논의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웹소설·웹툰의 경우에도 연재 중인 시리즈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고, 이에 관해서도 추후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최윤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