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채위기 SR 구하기 나선 정부…‘지분 돌려막기’ 꼼수

산은 등 1500억대 SR 투자금 회수키로
6월 만기 SR 지분 59% ‘풋옵션’ 행사 예정
투자자 떠나면 SR 부채비율 1400%로 오를듯

정부, 국토부 보유 공기업 주식 출자 검토
“철도 경쟁체제 억지 유지 위한 특혜이자 꼼수”

서울 강남 수서역에 정차 중인 SR 고속열차 SRT 모습. 연합뉴스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지분 59%를 보유한 사학연금·기업은행·산업은행이 다음달 중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에스알의 부채비율이 1400%대로 솟구치게 돼 철도 사업자 면허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다른 공기업의 주식을 에스알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학연금·기업은행·산업은행은 “공동투자기관 간 협의를 거쳐 6월에 풋옵션(지배주주나 발행회사에 주식을 매도할 권리)을 행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 1대 주주)에 주식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풋옵션 미행사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옵션프리미엄(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소멸한다”는 게 이유다. 3개 기관이 가진 풋옵션 만기는 다음달 17일로, 만기 전 행사시 투자원금 1475억원이 회수됨과 동시에 이자수익 780억6천만원이 생길 전망이다. 현재 기관별 지분율은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0%, 산업은행 12.5%다.

3개 기관의 풋옵션 행사는 애초부터 에스알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코레일과 경쟁시킬 신규 철도사업자를 민간 자본으로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비판이 거세자 코레일과 공적기관이 출자하는 형태로 방향을 급히 틀었고, 3개 기관을 어렵게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안전 장치로서 풋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이 실제 투자금 회수에 나섬으로써, 에스알은 철도사업자 면허를 잃을 위기다. 풋옵션 행사 지분은 2014년 12월에 맺어진 주주간 계약에 따라, 코레일이 매수함과 동시에 보통주에서 상환우선주로 바뀐다. 발행회사가 되사야 할 의무가 붙는 상환우선주는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에스알의 부채비율은 리스부채 제외시 지난해 말 113%에서 1400%대(에스알 전망치)로 솟구칠 전망이다. 국토부가 에스알에 발급한 철도사업자 면허 유지 조건은 “리스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이 15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다. 지난해 말 기준 리스부채를 포함한 에스알의 부채비율은 226.92%다.

정부는 국토부가 보유한 주식을 에스알에 출자해, 에스알의 부채 비율을 면허조건 유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스알이 발행하는 신주를 국토부가 인수하고 대신에 다른 관련 공기업 주식 현물을 인수대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대 출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출자 기업 범위에 에스알을 추가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쪽은 “구체적인 출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상적인 자본금 확충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계를 드러낸 철도 경쟁체제를 존속시키고자 정부가 거듭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스알은 출범 때부터 자체 차량 없이 코레일 소유차량 22편성을 임차(리스)해 쓰고 있고, 차량 정비 등 운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필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경쟁체제라지만 필수 자산과 업무를 수년째 코레일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2019년 에스알의 부채비율이 236%로 높아지자, 이듬해 3월 국토부는 ‘부채비율 150% 이하’이던 면허 조건에 ‘리스부채를 제외한’이란 문구를 추가해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에스알 현물출자는 연 400억원 규모의 코레일 중복비용(인건비·설비비 등)과 철도 공공성 악화를 초래하는 철도 경쟁체제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특혜이자 꼼수”라며 “더는 명분 없는 경쟁체제에 매달리지 말고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