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FTA’ 부시정부 압박

“자동차 등 장벽 제거안되면 반발 직면”…양국 1차 본협상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강경 태도를 취하라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워싱턴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시에 열리는 1차 본협상에서 미 의회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 은행·보험·의약품·통신 분야 등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의회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편지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2일(현지시각)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한국은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은행과 보험, 의약품, 소프트웨어, 통신, 저작권 분야에서 미국 업계와 서비스 공급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의원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인터뷰에서 “만약 조지 부시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산업의 폭넓은 시장 접근을 보장받는 데 실패한다면, 의회의 압도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똑같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상원에서도 한국 시장의 실질적인 무역장벽 제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 의원 32명은 지난달 24일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와 다진 고기까지 모든 종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한편 4일 새벽(현지시각) 워싱턴에 도착한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한국 수석대표는 “두 나라 모두 협상 초안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했는데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며 “1차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단일 문안을 만들고 견해차가 있는 것은 양쪽 주장을 함께 써넣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해 다음 협상의 기초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원정시위단 50여명도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의 하원의원·노동단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몇 차례 연대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