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한은행 부실과장 ‘있다’ ‘없다’…누구 말이 맞나

검찰이 2일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외환은행 부실과장' 여부가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전 행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BIS비율 조작은 없었으며, 외환은행 매각은 당시 금융사정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해명했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금융당국도 충분한 검증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제히 반박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재경부는 당시 반박자료를 통해 북핵, SK글로벌사태, 이라크 전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3년에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없었다면 같은 해 11월 LG카드 사태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이 부도가 났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003년 9월 성명을 통해 "외환은행의 자산.수익구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외환은행의 총체적 가치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한 뒤 BIS비율 조작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앞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BIS가 조작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강원 전 행장도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IS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금감위도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 6.16%에 대해서는 같은 해 말의 실적치와 비교해보면 부실을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03년말 외환은행 BIS비율이 9.3%대에 이른 사유는 외환카드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려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데 기인한 것이지 외환은행 자체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며 부실과장 의혹을 거듭 제기해왔다.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반도 지난해 말부터 외환은행 매각 관련 문서검증 조사를 벌여 은행측이 2003년 내부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BIS 비율 연말 전망치가 각각 9%와 6%대로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BIS 비율 조작, 당시 이강원 행장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BIS비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산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매각의 결정적 기준으로 활용된 BIS 비율 6.16%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조재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