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녹색에너지’ 전환…한국 ‘원자력 올인’

프랑스 동부에 설치된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 패널. 연합뉴스

[‘원전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하
EU, 2020년 신재생에너지 20% 공급 목표
한국, 원전 2배 늘리는 ‘거꾸로 에너지 계획’

한국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원자력 발전’을 두는 것과 달리, ‘녹색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유럽 나라들은 풍력과 태양열 같은 신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원전이 갖는 위험성과 과다한 건설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전 부흥론자들은 원자력이 고유가 시대의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은 대안 에너지로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국제연합(UN)의 온실가스 줄이기 방안인 청정개발체제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코펜하겐 회의 같은 국제 기후변화회의에서도 선택되지 않는다. 윤기돈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선진국에서는 핵 산업이 유발하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와 건설,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주요 에너지 기구들이 원자력 설비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유럽 각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0%를 신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201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결정한 독일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핀란드도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23%,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독일은 7.2%, 프랑스는 6.9%의 전력을 신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었다. 노르웨이(50.4%)와 스웨덴(30%) 등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국에 맞는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 재생에너지 비중이 1%대에 불과한 한국 현실과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현재 서유럽에선 130여 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명이 오래된 것들이어서 전체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럽 주요 나라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부터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한동안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 최근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푼 핀란드와 유별나게 원전에 집착하는 프랑스에서만 2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견주면 한국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에 ‘올 인’한다는 인식을 줄 정도다. 정부는 국내 원전의 설비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세워놓고 있다. 발전용량 비중도 5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하려면 현재 가동 중인 20기에다 추가로 18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세계 원자력 비중이 현재 15%에서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 요금 일부를 떼어 쌓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에만 홍보 예산을 책정해, 한 해 70억원 넘게 쓰고 있는 것도 편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모두 19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영국이 10기의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체르노빌 사고 직후 4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했던 이탈리아에서도 원전 재도입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안전성과 핵폐기물 문제 때문에 원전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여전하다. 영국 정부는 토니 블레어 총리 때부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닥쳐 20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다. 그럼에도 ‘녹생성장’을 외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 중심에 ‘핵 산업’을 놓은 것은 아이러니다. 부산물인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빠져있고, 원전 수출산업화라는 성과에 매달려 국민에게 핵 산업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원전은 사고위험뿐 아니라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녹색 선진국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