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긴 환율전쟁 방아쇠 ‘관찰대상’ 한국도 과녁?

대미 무역흑자 규모 큰 중국·독일·일본 정조준
환율조작국 3개 요건 모두 부합하지 않아도
미 재무부 입맛대로 조건 완화해 지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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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보호무역의 화살이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큰 중국, 독일, 일본을 정조준하면서 한국도 환율전쟁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환율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는 대선 경선 유세 때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불공정 무역 탓으로 돌렸다.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은 달러가치가 너무 높아서이고, 이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독일을 겨냥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트럼프의 달러 강세 저지 방침이 미 행정부 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이 유로화 약세로 무역에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는 독일의 환율 조작이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트럼프 자신이 내세운 경기부양책이 주요 요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나바로의 이런 발언은 향후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해 독일과의 충돌도 무릅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2.7%에 이른다. 트럼프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달러 강세마저 겹치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과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과 독일을 정면 겨냥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4월말로 예정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6개 ‘관찰대상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미 재무부는 매해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지디피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액이 지디피 대비 2% 초과 등 세가지다. 3개 기준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개 항목만 해당하면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중국·일본·대만·독일·스위스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은 두가지 요건에 해당했지만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라는 한가지 요건만 부합하는데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번 지정되면 요건 상황이 변화해도 적어도 다음 환율보고서에선 그 지위에 잔류시킨다는 조항을 미 재무부가 추가한 탓이다. 근거법인 베닛·해치·카퍼(BHC)법은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지정의 수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아니어서 미 재무부가 조건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 약세 차단에 나섰던 까닭에 달러 순매수 개입 요건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달러를 사들이긴커녕 내다 팔면서 위안화 가치 절하를 막는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했다. 결국 올봄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다면 현재 2개 요건에만 부합하는 한국도 예봉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또 기준을 완화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