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우선 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꼽아

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②조세개혁 중장기 로드맵 짜자

재정학자 25명 설문 결과

응답자 87%가 최우선과제 꼽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83%
세율조정 필요 의견은 50% 그쳐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은 팽팽

4월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가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아온 세목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안갯속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세율 조정까지, 개편 방식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과 인상 수준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인 탓이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28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7월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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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겨레>가 한국재정학회 임원진 2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답변에 응한 24명 가운데 21명(87.5%·복수응답)은 올해 보유세 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로 공시가격 조정을 꼽았다. 현재 80%로 정해져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20명(83.3%)에 달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는 것은 크게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공시가격이다. 주택 공시가격 총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표를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정한다.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60~70%,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견줘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은 12명(50%)에 그쳤다. 조세저항이 클 것이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가장 시급한 것은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올해 당장 가능하지는 않다.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핵심 타깃층인 다주택자 외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응답자 25명 가운데 11명(44%)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고, 10명은 다주택자만 인상하고 1주택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9명)하거나 완화(1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투기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다주택에 규제 초점을 맞추면 강남 고가주택에 투자 수요가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실거주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거주 기간 동안 보유세 납부를 유예하는 이연제도 도입 등 보완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유세 개편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