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점검’, ‘임산부 행복꾸러미’…국민이 제안한 2천억원 참여예산

2020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2694억원 반영
올해 신규 배정된 사업 38건, 1114억원 달해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새로운 재정사업 발굴 통로, 확대 발전시킬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농장 점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합주거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달하는 행복꾸러미 사업’.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제안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총 66건, 2694억원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건, 1114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계속 이어졌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안받은 참여예산 사업은 400명으로 선정된 참여단 토론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투표를 거쳐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올해 신규 반영된 참여예산 산업 가운데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이 많았다. 먼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사업에 13억9200만원이 배정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차등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참여단 의견에 따른 사업이었다.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인식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참여예산이다. 정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에 7억8000만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에 10억9500만원 등 18억7500만원을 배정했다. 열악한 축사 여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여건 등 동물복지 전반을 살피는 사업이다.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로 이뤄진 ‘행복꾸러미’를 월 2회 배달하는 시범사업에도 90억6천만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다양한 국민 참여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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