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3조 ‘슈퍼예산’

정부 ‘2020년 예산안’ 확정
정부 “미중 갈등·일 보복 대응”
2년 연속 9% 늘린 ‘확장 재정’
산업·중소기업 예산 27.5%↑
미세먼지 대책 등 19.3%↑

그래픽_고윤결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이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한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총지출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보다 1.2%(5조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경기 부진 탓에 내년 국세수입이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0.9%(2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세입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게 편성되는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둔화된 총수입 증가율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72조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이를 예정이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37.2%(결산 기준)에서 39.8%로 2.6%포인트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보강해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정당국으로서 고려할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중점 투자된다.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올해보다 5조2천억원 많은 23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증가율이 27.5%로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대거 포함된 환경 분야에 19.3% 증가한 8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3조6천억원 증가해 증가폭(17.3%)이 컸다. 재원 소요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는 12.8% 늘어난 181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날 정부가 함께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로 지난해(7.3%)보다 낮아졌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현웅 이경미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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