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규제로 금융권도 타격 불가피

대출 장기화.포트폴리오 개선 등 긍정 효과도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권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대출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면 주택대출이 장기화되고 은행 역시 주택대출로 편중된 대출 포트폴리오를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등 여타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은행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0조원으로 은행권의 총대출금인 670조원의 1/3을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335조원, 중소기업대출은 283조원이다.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도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대상 지역을 시가 3억원 이하로 잡으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실상 전지역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며 "은행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대출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 등 영역에서는 3억원 규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박사도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만들어온 대출 포트폴리오를 감안해볼 때 단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한데 전체 시장에서 별로 비중도 크지 않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영업까지 규제하게 되면 갈 곳이 없는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할부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높은 대신 LTV가 은행보다 높은 점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LTV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면 사실상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할부금융사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시장 및 은행에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 박사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도가 줄어들면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대출이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되면서 주택금융 시장이 좀 더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박사는 "현재 주택금융시장은 변동금리가 오를 때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견디기 너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대출로 편중된 대출 포트폴리오 중소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분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주택대출 시장에서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출혈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은행들의 자산증가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영 황희경 박용주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