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반쪽 결론”

합작사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누락
“회계기준 위반” 검찰에 고발키로

자회사 에피스 지배력 부당 변경한
핵심혐의 분식회계는 결론 안 내
참여연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혐의인 2015년 회계처리 부당변경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추가 감리를 요구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바이오는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요 약정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3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공시 누락과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의결하고, 소속 공인회계사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고 회계처리를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번 의혹의 핵심인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부당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도 2015년 에피스를 단독지배회사(종속회사)에서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회사(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장부가액 대신 시장가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해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핵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에서 미흡하다”며 금감원에 이 사안을 다시 감리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조치안이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지적하면서도, 종속회사든 관계회사든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는 꼬집어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이 감리한 뒤 새 조치안이 상정되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 의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의결로, 증선위가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변경해 거액의 이익을 인식한 점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이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 감리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