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기본료로 연 8조원 벌어

skt와 kt의 기본료와 통화료 매출추이

통신요금 실적 분석…“기본료 없애거나 인하해야”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기본료로만 연간 수조원씩의 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을 낮추려면 기본료를 없애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기본료 수입이 각 회사의 무선부문 매출의 30%를 훌쩍 넘는다.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을 거둬들였다.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을 차지한다. 엘지유플러스(LG U+)는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1조7068억원(49.0%)이다.

이에 따라 기본료를 없애거나 대폭 내리지 않는 한 통신요금 인하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망 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기본료 인하를 방송통신위원회 쪽에 강력히 요구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실제로 현재의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2000원에 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아무리 통화를 적게 한다 해도 월 2만원 이하로 통신료를 절약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통신요금 체계를 재설계해서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초당 통화료를 2~3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기본료 제도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는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통신요금 인하안에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가 묶여 있는 패키지형 요금제를 사용자가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스마트폰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용량을 늘려주는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기본료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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