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통신비 인하’ 갈등, 끝까지 간다?

‘약정할인 20%→25% 인상안’
통신 3사는 반대 의견서 제출
과기정통부는 이달중 강행 예정
방통위·공정위도 나서서
“요금제 고지·잠짜미 의혹 조사”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3개 이동통신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e-mail]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방안에 반대 의견서를 보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조사에 들어갔다.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통사들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정기간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매출 감소와 함께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유영민 장관이 최근 이통사 대표들을 만났지만, 이통사들은 대외적으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반발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9월부터 25% 할인 확대 방안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 내용보다 한발 물러나 새로 약정을 맺은 가입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할인 대상에서 빠져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도 이동통신사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이날 “11일까지 데이터 통신요금과 관련해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통신 3사가 데이터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월정액 요금이 3만2890∼3만2900원으로 10원 밖에 차이나지 않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같다는 이유였다.

이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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