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깜짝발표” 추건교 질책
인천 검단 새도시가 검단·당하·원당동 일대에 340만평 규모로 개발된다. 이는 인천시가 애초 요청한 550만평보다 210만평이 줄어든 것이다. 불로지구 북쪽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개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파주 새도시는 현재 개발 중인 285만평에 212만평이 추가돼 ‘일산’(476만평)보다 큰 새도시가 된다. 분당 이상 수준의 새도시 건설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새도시 추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검단 새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인접해 있고, 서울과 인천 도심, 인천공항과 가깝다. 이곳에는 임대주택 2만가구 등 모두 5만6천가구가 들어서며, 15만명이 입주한다. 아파트 분양은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다. 확대되는 파주 새도시에는 7만4524가구가 추가로 지어져, 20만명이 입주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 3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검단, 파주 새도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파주 새도시 확대 지역은 이날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됐다. 건교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투기 방지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새도시 건설계획을 관련 부처와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추 장관이 지난 23일 투기억제 대책 없이 새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허종식 신승근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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