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편법대출 아니지만 10억 차익 ‘괘씸죄’ 해당

‘낙마’ 이백만 수석 뭐가 문제였나

이백만(50) 청와대 홍보수석의 낙마는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 장만 과정이 입방아에 오른 점이 작용했다. 이 수석은 강남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강남 정책을 펴는 청와대 인사가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 일원동 극동아파트(31평형)에 살던 이 수석은 국정홍보처 차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04년 3월, 서울 역삼동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55평형)를 분양받았다. 이 수석은 분양값 10억8천만원을 마련하려고 모두 8억41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가운데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5억4100만원이었고 나머지 3억원은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이 수석의 대출액수가 주택 담보 대출금 비율을 제한하는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넘어섰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 쪽은 “집단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과 시행사간 협의를 통해 담보액수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을 뿐, 특혜나 불법대출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아파트의 지금 호가는 분양값의 두 배에 이르는 2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의 불만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로 낙인찍힌 이 수석을 감싸기는 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14일 사의를 표명한 뒤 <청와대브리핑>에 ‘사직의 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정책 부실’이 아닌 ‘정책 불신’이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아무리 정부가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더라도 발표하자마자 매번 (언론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잡아버리면 어느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언론의 책임에 대해 정말 진심어린 호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의지나 강도에서 최선의 수준”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