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양도세 강화 큰틀 유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오른쪽)과 건설교통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주택공사 등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최종 조율을 위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과천/김정효 기자 [e-mail]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정책 변화없을 듯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최근의 집값 폭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하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주역들이 대부분 물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축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본인들 스스로 사의를 밝히기는 했지만, 대외적으로 비치기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주무부처 장관 교체에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시 정책 기조에 변화를 꾀할 경우 가뜩이나 떨어진 정책 신뢰의 추락을 부채질해 시장의 불신만 더할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을 맡을 후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에 일정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후임 장관이 누가 되더라도 장관의 운신 폭은 매우 좁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욱이 분양값 20~30% 인하,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된다. 그 뒤에는 남은 기간 이 정책을 마무리하기에도 임기가 짧은 편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 먼저, 공급확대 나중’이라고 할 수 있다.

값이 비싼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한 10·29 대책이 그 첫번째 주자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지난해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뒤를 이었다. 올 들어 이뤄진 3·30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 부담금제다. 모두 투기억제가 초점이다. 세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을 정비해 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성급하게 새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이 집값 오름세를 부추겼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도시 개발과 함께 분양값을 20~30% 인하해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덜익은 정책을 불쑥 발표한 게 화근이 됐다는 얘기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새로운 부동산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한다”며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도시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주택 확충, 후분양제, 주택 담보대출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