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에 첨단군사무기 팔지 않을 것”

민간 정보기업 스트래트포 분석…
“한국군 전력，일본까지 확대 원치않아”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돼 일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첨단 군사기술을 팔지 않으려 한다고 미국의 민간 국제정보분석기업인 ‘스트랫포’(www.stratfor.com)가 25일 분석했다.

설립 10년째로 ‘그림자 중앙정보국’을 자처하는 스트랫포는 이날 ‘한국의 군사적 미래에 대한 재고’라는 보고서에서 “작전 반경 5500㎞인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는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전역과 중국 대부분의 지역까지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며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전장에서만 전술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트랫포는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취약성을 유지한 상태로 미군에 종속돼, 공세적 작전 수행에서 미군의 협력자 구실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자체 군사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또 한국의 군사전략가들이 이미 통일 이후 지역 안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중·일간 균형을 유지하는 구실은 물론, 중·일의 독자적 위협에도 대처하고 중동에서 말라카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이르는 해상수송로 안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25~26일 워싱턴에서 연례 ‘방위산업 및 기술협의회’(DTICC)를 열어 글로벌 호크 구매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