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보개혁법안 하원 통과 확실시

민주당 가결정족수 확보…오바마 성명 발표예정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건보 개혁법안이 21일 밤(이하 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에 낙태 관련 조항을 이유로 건보개혁 법안에 반대하던 의원 7명과 줄다리기 협상끝에 이들의 표심을 찬성으로 돌리는 데 성공, 법안통과에 필요한 가결정족수인 216표 이상을 확보했다고 CNN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낙태반대파 의원들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하원이 건보개혁 법안을 가결하는 즉시 행정명령을 발표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의 토론 절차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 반대 206 으로 2시간 내 토론을 종결키로 하고 오후 9시께 법안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원은 우선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에 관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상원 법안에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고 네브래스카 등 몇몇 주(州)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수정안과 별개로 하원이 상원 법안을 가결처리하는 것으로 의회의 형식적 건보개혁 입법작업은 1차로 마무리된다.

이 법안은 22일 중으로 백악관에 넘겨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이후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23일부터 수정안 채택을 위한 심의.표결에 들어가 건보개혁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쏟아부은 건보 개혁작업은 지난 9개월간 의회 내에서 열띤 논쟁과 함께 의사당 밖에서 진보-보수 세력 간 첨예한 찬반대립과 갈등을 불러왔으나, 마침내 민주당 지도부가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의석수의 우세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추후 상원에서 수정안까지 모두 통과될 경우, 이 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 3천200만명에게 새로 건보 혜택을 제공하면서 건보수혜율을 95%까지로 높이는 한편 보험사들은 과거 질병 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화당은 소속 하원의원 178명 전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이 수의 우세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사당내 방청석과 의사당 주위에서는 20일에 이어 21일에도 건보개혁에 반대하는 수천명이 "법안 폐기(kill the bill)"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보개혁 지지자들도 이에 맞서 집회를 여는 등 장외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전개됐다.

박상현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