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해법 찾아라”…정부 향한 시장의 압박

올 재정적자 GDP 10.8%·실질 누적부채 14조3천억달러
“2년 넘게 대안 못 찾아”…‘정치권 타협 촉진 의도’ 분석도

S&P 신용등급 하향 전망 의미

1979년 미국의 카터 행정부 시절.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2차 오일쇼크가 덮쳤다. 달러는 떨어지고 재정적자는 쌓였다. 카터 행정부도 적자를 막는 새로운 예산을 입안했다. 하지만 달러는 더 급락하며 국제금융위기가 초래됐다. 1주일 만에 연준은 이미 높을대로 높았던 11.2%의 금리를 더 올리고, 카터는 예산을 다시 짜야했다. 금리는 1981년까지 무려 21.5%까지 급등했다.

미 재정적자에 대한 시장의 경고로 회자되는 사건이다. 신용평가회사 에스앤피(S&P)가 18일(현지시각)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트리플 에이(AAA)를 ‘안정적’에서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한 것은 여기에 비견된다.

부정적 평가란 향후 2년 동안 신용평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3분의 1이란 의미이다. 금융위기로 미 정부에 눌렸던 월가의 보복이란 정치적 해석도 있다. 오스탄 굴스비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정치적 판단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보호자격인 정부에 칼날을 들이댄 것은 참았던 시장의 반응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대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문가들은 미 재정적자 해법이 안나오면, 시장이 급격한 보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처드 하스 외교위원회 의장과 로저 앨트먼 전 재무부 부장관은 <포린어페어스>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부채 중독을 억제하려고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이 재정정책에서 급격하고 징벌적인 조정을 강요하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미 재정적자는 무려 국내총생산의 10.8%이며, 누적 연방부채가 국내총생산의 70%를 넘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정했다. 국내채무를 합친 실질적인 누적부채는 이미 연방정부 상한선인 14조3000억달러에 육박해, 국내총생산 100%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규모 적자보다 더 큰 문제는 해법의 난감함에 있다. 에스앤피도 이런 점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위기가 시작된 이래 2년 이상 동안,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악화를 개선하거나 장기적 재정압력을 대처하는 방법에 아직 합의못하고 있다. 이번 전망은 중장기적 재정적 도전에 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적어도 2012년 선거 후까지 지속된다는 점증하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다.”(니콜라 스완 에스앤피 신용분석팀장)

하스와 앨트먼도 지적했듯, 워싱턴 정가의 당파성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는 해법 도출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2011년 지출예산 삭감을 둘러싼 행정부 폐쇄위기, 정부 부채상한선 인상 논란, 향후 12년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재정적자를 둘러싼 워싱턴의 당파성을 잘 보여준다. 재정적자 해결의 근본적 열쇠인 세금 문제는 이제 ‘신학적 토론대상’이 됐다. 감세와 정부역할 축소에 목숨 거는 티파티 계열의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문제에서 타협을 더 지난하게 한다. 오바마 행정부 또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지난해까지도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아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다. 최근 내놓은 12년간 4조달러 삭감이라는 재정적자 장기대책도 공화당 쪽의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다.

이번 전망이 정치권의 위기감을 불러, 타협으로 이끌어 약이 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10년 미 국채 이자율이 3.41%에서 3.45%까지 올랐다가, 오히려 3.37%로 하락한 것이 잘 보여준다. 관건은 워싱턴의 합의이다. 첫 시험대는 5월6일 만기인 정부 부채상한선 인상이다. 시장은 그 결과에 격렬히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