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동시 권력재편…한반도 정세변화 ‘촉각’

‘오바마 대 롬니’ 6일 미국 대선
중, 8일 당대회 ‘시진핑 체제로’
대북 정책 등 전향적 변화 예고
G2 갈등국면 ‘MD 참여’ 등 뇌관

세계 양대 강국(G2)이 한꺼번에 권력을 재편하는 ‘운명의 한주’가 다가왔다.

미국은 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맞붙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선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다.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악화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미·중 양국의 차기 지도자들은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무대로 한 G2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며 한반도 또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설 전망이다.

미국 대선에선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지율에선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승패를 결정짓는 주별 선거인단 확보 수에선 오바마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8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18차 당대회와 15일 18기 1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다. 최고 지도자는 정해져 있지만, 차기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할 상무위원 인선을 둘러싼 파벌간 각축전과 정책방향을 둘러싼 좌-우파 간 노선투쟁이 막판에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 들어설 미국 행정부와 중국 차기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일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선거 뒤에 한국의 새 지도자와 빠르게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천명하는 만큼, 미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전면적 대화까지 가는 데 난관이 적잖지만, 전문가들은 재선될 경우 오바마 2기 정책 가운데 가장 변화가 클 분야 중 하나로 한반도 정책을 꼽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반도 정책 조정의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의 문일현 교수는 “중국의 새 지도자들은 한국에 우호적인 성향이며, ‘항미원조전쟁’(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한 것)과 인연도 없다”며 “북한에 실용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관계에는 더욱 복잡한 변수들과 난제들이 잠복해 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귀환’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면서 중국 포위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일 갈등 등 영토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간 긴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롬니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미-중의 갈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미-중 관계는 이전의 어떤 관계보다도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힘겹고 도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방안’ 토론회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태 귀환을 배경으로 한 한-미 동맹 강화가 중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국제관계)는 “중국으로선 한-미 동맹이 결국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전략 참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워싱턴/박민희 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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