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매각 절차 개시에 일본 “한-일 관계 심각한 영향” 반발

NHK 외무성 간부 말 인용 “한국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2018년 11월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로 향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피해자 쪽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우리 법원이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일-한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무성 간부가 “일본은 한국 정부가 책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4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후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방송은 “한국 쪽도 (가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큰 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싶다”는 또 다른 외무성 간부의 말도 전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인 ‘피엔아르’(PNR)에 대해서 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효력은 오는 8월4일부터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 뒤 법원은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현금화’는 강제집행이 이뤄져 실제로 가해 기업 자신이 매각되는 것을 뜻한다.

이 결정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지난 3일 한-일 외교부 장관 전화 회담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가해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반발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모테기 외상이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지지통신>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현금화에 한발 다가선 모양새”라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