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수 증대분 복지로

독자칼럼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은 국가적 책무이다. 복지행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약 10~20% 정도의 재정부담을 하고 있으나 재정난이 심화되어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 재정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부동산 대책으로 마련된 수입재정은 일정기간 복지행정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선진국의 국민 복지정책은 복지 대상자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 상태, 노동능력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투명한 세수행정으로 선진 복지국가로서 96년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만큼 그러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개인건강에 대한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체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복지와 건강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사회적 상승작용의 결과로 선진국 진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복지 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혁신적 활동에 지원을 하는 등 중앙정부의 배려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국가가 고민한다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 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의 일자리 마련으로 소일거리 제공, 장애인, 국민기초 수급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인 셈이다. 어떠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신규 재원 조달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비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으로 얻어지는 재원 대부분을 사회 보장비로 지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덕중/광주시 남구 봉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