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코로나발 정리해고’ 막아야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사태 뒤 업계 처음으로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발 실업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스타항공 기종. <한겨레> 자료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4~5월 전체 직원의 45%에 이르는 750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 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에 대해선 1일자로 이미 계약을 해지했다. 다른 항공사들의 형편도 녹록지 않아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항공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여행, 호텔,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이어 대기업으로까지 옮겨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다시 협력업체로 번져 고용시장이 연쇄 충격을 받는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되고 소비는 더욱더 침체된다. 특단의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해졌다.

직원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중소 사업장에 해당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는 고용안정 대책은 지난달 25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대기업에는 65%를 지원한다. 기업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해고 대신 단축근로나 부분휴직, 순환휴직제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같이 사는 길이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함과 아울러 이미 발표한 기업 지원책을 고용 유지와 연계 시행해 대량 해고 사태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은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지원이 기업 살리기에만 그치고 노동자는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에 더해 노사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독일식 노동시간 단축 지원책’을 참고할 만하다. 노사가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임금 축소)에 합의하면 줄어든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상생의 방안이다. 이런 고통분담 없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발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