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가 미래 바라보며 행정수도 해법 찾아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또 대선에서 재미를 보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 폭등, 인천 수돗물 유충, 박원순 성추행 사건 중앙지검 은폐 사건까지 덮치니 이슈 전환을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것”이라고 했다. 반대의 이유가 궁색하다. 행정수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 또한 정략적이다. 정진석·장제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통합당 안에서도 행정수도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소속 의원들에게 “섣불리 논쟁에 가담해 실정 이슈를 덮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함구령까지 내렸다. 옳지 않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의제에 대해서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논의를 전면 확장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물론 민주당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회 분원 설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기하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깊이 반성하고 공공기관 이전부터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통합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마치 ‘불변의 진리’인 양 떠받든다. 그러나 ‘관습헌법’이라는 논리에 기댄 헌재 판결이 나온 지 16년이 흘렀다. 국회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국민이 53.9%로 반대한다는 응답 34.4%보다 훨씬 많았다.

통합당도 서울 집값 폭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일부 지역의 소멸 위기 등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못할 것이다. 또 장차관,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공무원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발생하는 비효율은 통합당도 계속 지적해온 문제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도 동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 대계를 다룬다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