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이전 의지 가늠할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서울 도심의 모습.

정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지방 이전은 수도권 경제·인구 집중 추세를 둔화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했다. 1차 이전이 지난해 말 마무리된 만큼, 이제 후속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와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김 위원장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총선 직전인 4월6일 부산을 방문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53곳이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시 19개 기관을 포함해 총 종사자 수는 5만2천명에 이른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추세가 7~8년 정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2017년 다시 순유입으로 역전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 이전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1차 때도 상당수 기관이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무엇보다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은 물론 전체 국가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은 300곳이 넘는다. 이전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올해 말까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유의하되, 일단 결정한 뒤에는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못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수야당과 언론도 “선거용” “수도권-지방 간 편 가르기” 같은 구태의연한 주장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