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펀드, ‘1천조 부동자금’ 생산적 투자 물꼬 트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권 참여 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업체 카카오게임즈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 2일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 무려 59조원이 몰렸다. 지난 6월 역대 최다 청약 증거금(31조원)이 몰렸던 에스케이(SK)바이오팜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자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데 실물경기 침체로 갈 곳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시중 부동자금 규모는 1174조원(6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에서 증시로 눈을 돌리는 양상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여유자금뿐 아니라 대출자산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8월 한달에만 월별 최대치인 4조원이나 늘었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이어 이젠 ‘빚투’(빚내서 주식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산시장 ‘과열’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충격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돈을 더 과감히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시중자금이 흘러 경기회복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한 이유다.

때마침 정부가 3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금융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금융권, 국민이 모두 투자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민간 금융을 합쳐 뉴딜 사업에 170조원의 지원(투자·대출·보증)을 하겠다는 게 뼈대다. 뉴딜 펀드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온 국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주도 투자가 민간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녹색 펀드’ ‘통일 펀드’는 생명력이 길지 않았고 성과도 부진했다. 정부는 뉴딜 펀드 투자 대상으로 2차 전지부터 녹색 에너지까지 첨단·미래 산업을 두루 망라했다.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익성과 잠재력이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는 건 녹록지 않은 일이다. 이른바 ‘관제 펀드’라는 지적을 벗어나려면, 민간 스스로 투자에 뛰어들 유인이 생길 만큼 양질의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