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통 분담’ 늘려야 ‘착한 임대료’ 확산된다

지난 3월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는 상생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전주시 제공

정부가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지원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자금 대출과 적금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임대료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연장·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난 2월 시작된 ‘착한 임대료’는 초기엔 호응이 컸으나 확산세는 크지 않다. 10월 말 현재 전국 기준으로 임대인 5900여명이 동참해 4만2900여 점포 임대료가 동결·인하됐다. 지난 4월(임대인 3400여명, 3만여 점포)에 견주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전체 55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보면 극히 일부다. 세금 감면만으로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새로 내놓을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적금도 간접적인 인센티브여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금융권이 임대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면하고, 대신에 정부는 금융사에 다른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료 납부 유예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매출 손실이 큰 이들에겐 전기·가스료를 감액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경제적 충격에 빠진다.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협조에 나서 감염 확산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임대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마냥 확대할 순 없는 노릇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고통은 무엇보다 사회적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입점업체들의 임대료를 깎아줘 착한 임대료 확산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