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청, ‘임혜숙·박준영 부적격’ 여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6일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본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노형욱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때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러난 흠결들이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대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세 후보자의 행적은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함을 주기에 충분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학회 출장,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논문 표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등 결격 사유가 여럿이다. 특히 이화여대 교수 시절 국비로 외국 출장을 가면서 자녀들을 여러 차례 동반한 것,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18차례나 기재되도록 한 것은 하나같이 국민의 평균적 도덕률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부인이 유럽산 도자기 1000여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판매한 박준영 후보자는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망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의혹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흠결을 감쌌다. 야당 시절 매섭게 비판했던 과거 집권여당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의식 속에 ‘내로남불’의 사례만 추가할 뿐이다.

물론 문제의 후보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사정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 위기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 실패’의 부담까지 지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독주와 오만에 회초리를 든 4·7 재보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재보선 민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이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받아들인다.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4월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였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