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오수 후보자, ‘라임·옵티머스 수임’ 깊이 성찰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임기 중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검찰총장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처신한 점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차관은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 김 후보자는 차관 재임 중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충돌은 아니더라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수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들을 변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판매사를 변호한 것도 본질에선 다르지 않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데다 직전 검찰총장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시기에 총장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검찰개혁의 완성을 꼽았다.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말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청문회 발언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