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신호, 한 걸음 더 나가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언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3월16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돼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췄다. 두달 뒤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골칫거리이던 가계부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해 ‘금융 불균형’을 키워왔다.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에 발맞춰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처지다.

한국은행 전망과 집계를 보면,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 하반기에는 4.2%로 연간으로는 4.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를 1%포인트나 올렸다.

9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 통계를 보면, 1분기에 1.7%나 성장해 올해 성장률이 4%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도 고용률이 61.2%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5월의 61.5%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다.

물가 위협이 없다면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계가 빚을 내 주택을 매입하는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겼다. 가계 빚이 늘어날수록 후유증이 커질 것이다. 물가가 경제에 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통위가 끝난 뒤,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 ‘금리 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메시지가 흐릿하다.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해 좀 더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변경은 적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경제주체들에게 충분한 신호를 내보내 실제 변경 때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은이 시장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