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후속조치 등으로 통일부 당국자들이 여느 때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내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과 부처 조직개편설 등으로 난감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조선.해운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막...
2008년에 선발하는 국가직 행정·기술·외무 공무원은 올해에 비해 1618명(24.9%)이 줄어든 4868명으로 결정됐다. 시험별로는 행정고시 304명(2007년 303명), 외무고시 35명(30명), 7급 공채 1172명(715명), 9급 공채 3357명(5438명)이다. 7급 공채 인원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세무직 증원(국세청), 직업훈련교..
경기도 안양시는 24일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인사에 반대하며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간부 3명을 대기발령했다. 대기발령자는 김모 총무국장, 오모 총무과장, 김모 인사팀장 등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로 지난달 19일 공석인 동안구청장에 경기도청 출신 공무원의 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의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 또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들 세 곳을 추가 지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계 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주도해온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8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 등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온 공로로 양정철 비서관을 비롯한 각 부처 공무원 206명에게 ...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명박 특검법'은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 8번째 특검법이다. `이명박 특검'은 이제 막 특검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 비자금 특검'과 거의 동시에 진행돼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 이후 `쌍끌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두번째...
<<내용 추가>> "수사결과 자신…국민 납득 못시킨 점은 아쉬워" 노무현 대통령의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 대해 17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예상돼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2010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근무 성적평정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행정 6, 7급' 시험과목 ...
임채진 검찰총장은 12일 `BBK 의혹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문제 삼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총수가 정치권의 B...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지방 이전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1년까지로 정해졌다. 또 이들 기관을 포함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10개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이날 열린...
앞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에 그 지역 출신은 갈 수 없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도 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되고, 세무조사의 지휘 라인도 수시로 교체된다. 국세청은 10일 한상률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