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중단하라” 강경

와글와글 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15일, 정부 각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이 국회 본관 상임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국회 방송을 통해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4당, 결의안 합의…한나라·민노 수사 의뢰키로
여 “정책적 판단 실수…감사로 규명 가능”

한나라당과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4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야당들은 검찰 고발까지 불사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 고발이 아닌 감사원 감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 표결 처리로 한나라당 국회 거부의 진원지가 됐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선 이번에는 론스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열린 원내대표단-재경위원 합동간담회에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의혹에는 부정한 거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며 “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4당은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이번주 중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작성해 재경위와 본회의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재경위 문서검증반에서 확인된 외환은행 매각과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추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의혹은 최근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반이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검증반은 “외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3년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6.16%와, 내부 이사회에 보고한 전망치 10%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재경위는 지난 14일 이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그러나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표결로 갈 경우 야당이 더 유리하다. 재경위는 여당 의원 12명과 야당 의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의심한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은 좀더 큰 국익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대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