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하되 세수는 유지해야?” 조삼모사공화국?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가 알려지자, 한나라당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나라, “감세하면 지방정부 세원 축소…국세로 보전하라” 요구

“부동산 거래세는 줄이자. 그런데 지방정부에 나눠줄 세금을 줄이면 안되니, 국세로 보전해달라.”

그러면 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이를 보전할 새로운 이름의 세금을 신설해야 하나? 원숭이들만 모여사는 ‘조삼모사 공화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세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를 앞장서서 요구해왔던 한나라당이 정작 거래세를 줄이기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취득·등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에서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27일 현재까지 1조4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없다는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세보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한나라당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 보전 없으면 거래세인하법률 처리 불가”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국세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 없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협의할 때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키로 했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치 파트너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협조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강경 방침배경에는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면, 지방정부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1 지방선거로 한나라당은 16개 지방정부중 12개를 ‘석권’해, 지방정부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8월29일 임시국회서 처리안되면 “연내 재산세·거래세 인하 불가”

지난 8월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취·등록세 인하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린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에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말까지 주택 등 부동산거래가 얼어붙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9월 초 재산세 고지부 발부에 큰 착오가 생기고 행정상에도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등록세 인하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를 믿고 법 시행을 기다리며 아파트 입주를 미뤄온 예비입주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정식 입주 기간이 끝난 새 아파트의 경우 취득·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입주와 잔금 납부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입주 기간이 남아 있는 아파트 계약자들도 대부분 9월 법 시행 이후로 입주 시기를 미루고 있다.

실제로 정식 입주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용인의 H 아파트는 절세 혜택을 보려는 계약자들 때문에 입주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아파트를 건설한 H사 관계자는 “며칠만 입주를 늦추면 취.등록세가 절반이나 낮아지니 당연한 것”며 “만약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줄어든 지방세수는 종합부동산세 걷어 기초단체에 나눠줄 것”
한나라 “종부세 교부로 문제해결 안돼…별도의 국세로 보전해야”

정부는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래세 인하로 인해 줄어든 지방정부의 세수를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제1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기초자치단체세인 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의 보전대책이다. 기초단체로 전액 이양되는 부동산교부세로 광역자치단체세인 거래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거래세 인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의 감소분은 별도의 국세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고가주택에 대한 정부의 보유세 신설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정부의 증세와 세목 신설을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작 거래세가 인하될 지경에 이르자 줄어든 세수 보전을 요구하면 “별도의 국세”로 보전해달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 거부의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세금 인하 폭이 작기 때문에 더 큰폭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인하와 거래세 인하는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인하폭보다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거래세를 정부여당안의 2%(취득세 1%, 등록세 1%)에서 1.5%(취득세 1%, 등록세 0.5%)로 줄여야 한다”고 25일 성명에서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세금을 2%로 내리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한나라당이 거래세를 1.5%로 줄이게 되면, 그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는 더욱 열악해진다. 이 경우에는 지방정부 세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명목의 국세를 신설해야 할까?

한나라당은 25일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해주는 ‘지방자치 발전’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