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사람들’ 3백명, 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이경숙, 이춘호, 박승환, 양휘부, 배용수

대선 캠프·인수위 활동 이경숙·양휘부·배용수 등
정치권·각료 진출 못하자 공공기관장 자리로 ‘보은’
올 135명 교체 인사 앞두고 기관장·감사차지 로비 치열

정권 전리품 된 공기업

“처음 가면 대우가 달라서 어리둥절하지요. 비서와 관용차가 나옵니다. 청사를 드나들 때는 기관 공무원들이 미리 안내를 해주고요. 공기업 감사라고 하면 같은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2년 임기와 3년 임기가 따로 있고, 게다가 상근, 비상근 차이도 큽니다. 감사란 직업이 처음부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다들 전문성이 없어서 초반엔 헤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질 만하면 나와야 하고. 사실 감사원 등에서 감사 직무교육 이런 것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라 감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국회 출석하면 의원 중에 누가 낙하산이라고 지적할까 조용히 있게 되지요.”(한 공기업 감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 인사는 엽관제(獵官制)를 방불케 한다.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연고 관계나 소속 정당에 대한 공헌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를 일컫는 용어다.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와 한나라당 출신 인사,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280명 남짓이 이명박 정부 들어 160여개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얻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가 사실상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된 셈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물도 적지 않다.

‘낙하산 인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대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자리를 맡았으나 장관 등 각료에 기용되지 못했거나,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이들이다. 2009년 5월 교육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을 지냈다. 인수위원장 당시 그는 이른바 ‘오륀쥐’ 발언 등 영어교육 관련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그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거론됐지만 여론의 거부감 탓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9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탓에 낙마했던 이춘호씨도 2008년 10월 문화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로 임명받았다.

김진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노조위원장이 지난 2008년 7월 서울 서초동 심평원 건물 벽면에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장조호 당시 신임 위원장의 ‘청와대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장 원장은 그해 8월 물러났다. 김종수 기자 [e-mail]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도 ‘낙하산’을 많이 탔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을 지낸 뒤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거친 이봉화씨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최영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도 서울시에서 산업국장, 경영기획실장을 하며 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다.

이명박 후보 경선·대선 캠프 멤버들도 주요 기관의 자리를 차지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대운하 홍보를 맡았던 박승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광원 마사회장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북도당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역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충남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전용학 전 의원도 2008년 8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갔다.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 단장을 지낸 양휘부씨는 2008년 6월 문화부 산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갔다. 이명박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했고 청와대 제2부대변인을 지낸 배용수 전 국회도서관장도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이사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1일 “과거에도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보은인사로 채운 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리 나눠먹기식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가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벌써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전문성 있고 검증된 전문인을 골라 쓰지 않으면 정치 퇴보는 물론 정권 말기에 곤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 135명이 교체되는 인사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벌써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하에 공공기관 수가 많고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영준 2차관이 여권 창구 구실을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등엔 이력서가 밀려들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공공기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 1

공공기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 2

공공기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 3

공공기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 4

공공기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 끝.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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