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박근혜 정부는 과연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까

광주에서 서울에 올라온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패재산 추징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안녕하세요. <한겨레> 편집국입니다.

11일 ‘톡톡하니’의 주제는 ‘박근혜 정부는 과연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달 말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성립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일까요? 또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 제보 등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제시하는 기사 아이템 외에도 독자 여러분들이 <한겨레>가 꼭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편집회의 논의를 거쳐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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