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경제인’ 사면 제한한다더니…박 대통령 또 공약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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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사’ 논란 땐 “경제인 사면은 국민 합의 있어야”
새정치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용인하는 것”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 한 것을 두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당시 특사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 횡령·배임·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 이는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로 가기 : 박 대통령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인 사면”)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