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이른 시일 안 참여해주길”

경사노위 출범…“역지사지 대화 통해 절충안 이끌어 내야”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 기대…정부는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사 양쪽의 이견 탓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서도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정말 고대했던 날”이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우린 모두 개혁의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경사노위 참여를 유보한 민주노총을 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 공익위원, 경사노위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 경제 사회 주체와 정부 사이의 고용노동 정책, 산업, 경제, 복지, 사회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로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노사정위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꾸려졌지만, 경사노위는 여기에 청년, 비정규직, 여성 대표 등이 위원으로 더해져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조속한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면서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사노위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관해서도 강한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은 갖고 지역이 발전할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가길 기대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 타협은 국가의 겅제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독일의 하르츠 개혁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한 뒤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